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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생활 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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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2014년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666.9원/m3으로 생산원가 876.5원/m3의 76.1%수준이다. 특·광역시별로 보면 대전광역시가 587.0원/m3으로 가장 낮고, 부산광역시가 941.1원/m3으로 가장 높다. 요금 현실화 정도는 인천광역시가 100.0%로 가장 높고, 부산시가 7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도별 수도요금(2014년)]
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국평균
생산원가(원/m3) 639.3 941.1 657.4 669.1 636.8 587.0 901.0 876.5
요금(원/m3) 571.0 713.1 578.6 669.1 555.0 513.6 868.6 666.9
현실화율(%) 89.3 75.8 88.0 100.0 87.2 87.5 96.4 76.1
[전국 용도별 수도요금]
지역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욕탕 2종 공업용 기타
전국 486.7 901.2 1,063.6 784.6 2,313.3 557.9 656.1
수도요금고지서 상세내역

수도요금고지서

수도요금은 지역과 용도에 따라 그 단가가 다른데, 전국평균은 가정용이 486.7원/m3, 업무용이 901.2원/m3이며, 욕탕 2종이 가장 높은 단가 2,313.3원/m3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 가정용은 전라북도 724.5원/m3, 업무용은 강원도 1,425.5원/m3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단가를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요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일까? 소득 수준이 국가마다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쉽지 않지만 유럽 국가의 수도요금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비싸다.
가계소득에서 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낮게 나타나, 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들 간의 수도요금 비교]
구분 한국 일본 호주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폴란드
비율(%) 0.2 0.3 0.4 0.5 0.6 0.7 0.9 1.2
[공공요금 비교(2014년)]
구분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월평균지출액
(원/월)
13,264 46,086 46,187 124,741
비교(배) 1.0 3.5 3.5 9.4
전국 평균 수도요금 및 K-water 정수요금 비교[2014년)]
구분 광역수도(정수) 전국수도요금 생수 콜라 우유
m3당 가격(원) 413 666.9
(2014년 기준)
455,000
(910원/2L)
1,720,000
(2,580원/1.5L)
2,520,000
(2,520원/1L)
전국 평균 수도요금과의 비교(배) 0.6 1.0 682 2,579 3,779
K-water 정수요금과의 비교(배) 1.0 1.6 1,102 4,165 6,102
다른 재화와 가격을 비교해보면 2014년 m3당 전국 수도요금을 기준으로 할 때, 생수요금은 약 682배, 콜라는 약 2,579배, 우유는 3,77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현황

우리나라의 1일 1인당 사용량은 비교대상 국가의 평균치(332L)에 근접하며 이탈리아와 유사한 수준이고 중국, 노르웨이, 미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도시) 1일 1인당 물 사용량(총급수량 기준)]
구분 한국
(2014년)
스페인
(2008년)
스위스
(2008년)
일본
(2008년)
이탈리아
(2008년)
중국
(2008년)
노르웨이
(2008년)
미국
(2008년)
1일 1인당
물급수량
335 176 288 320 322 366 397 455
한국대비 1.00 0.53 0.87 0.96 0.97 1.10 1.20 1.37

2014년 우리나라의 상수도보급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제주는 100%에 육박하고 있으나 타 지역의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12년에 출범된 세종(82.4%) 및 충남(82.7%)등은 전국평균(96.1%)에 비해 다소 낮은 순이다.
한편 1일 1인당 급수량(L)은 세종(365L), 강원(450L), 충북(421L), 충남(404L), 전북(381L), 전남(358L), 경북(442L), 경남(335L), 제주(653L)는 전국평균 335L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준년도 : 2014년

[다른 공공재와의 보급률 비교(상수도 2007년, 기타 2014년 기준)]
구분 상수도 하수도 도로포장 주택보급 도시화율
보급률(%) 96.1 92.1 91.6 103.5 90.5
비교(배) 1.0 0.96 0.95 1.08 0.94

*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물과미래」2016.

물경찰(Water Cop)

  • 2009년, 미국 로스엔젤레스.


    3년째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이 도시에서는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식당에서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물 값을 올리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펴왔다. 급기야 물 경찰이 등장, 물을 낭비하는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민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만 스프링클러로 잔디에 물을 줄 수 있다. 만약 다른 요일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있거나, 주차 창고의 수도꼭지가 새고 있는 것이 물 경찰에게 발각되면 처음에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두 번째는 100달러, 그 이후에는 가중된 벌금이 부과된다. 물 경찰은 익명의 핫라인이나 이메일 제보를 받고 출동한다.
    이런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해, 6월의 물 소비가 2008년 동기 대비 12.7%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지난 32년간 가장 낮은 물 소비량이다.
    우리나라에도 물 경찰이 등장하는 날이 올까?

*참고문헌 - 환경부, 『2007 상수도 통계』, 2008.
-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 『물과 미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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