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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水道法, Waterworks Law]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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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편집

수도에 관한 기본법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상세설명 편집

수도에 관한 기본법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정보 편집

  • 카테고리 상하수도 
  • 연관어  
  • 동의어  
  • 북한용어
  • 참조 상하수도용어집(2007)
  • 작성자전북대학교 곽동희, 중앙대학교 박태욱, 전북대학교 권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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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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